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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확정 2019-06-18 13:05
【에코저널=서울】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2014~2018)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조2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춰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다.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하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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