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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폐기물 최종처리장 해상 건립 막겠다’ 2019-07-03 16:38
【에코저널=서울】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 연구보고 결과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 분석결과, 이는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잘 짜 맞춰진 퍼즐을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6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를 총 사업비 3023억원을 들여 진행할 것을 고시했고, 현재 인천신항에는 호안축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 라면 준설토투기장 건설 이후,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신항 평면배치계획.(최종보고서 인용 이정미의원실 제공)

이정미 의원은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의 첫 번째가 ‘법제 검토 및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며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과 구역관리, 해양환경영향관리 등에 관한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법제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법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단순한 법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 법률의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 제도 검토 및 법률 개선안 설계를 선차적으로 연구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인천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신항의 해상최종처리장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설계·계획수립·실시 및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를 기술해 언제라도 인천신항에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도를 분석했다. 연간 매립 중 가능한 사업(태양광, 풍력 등)과 매립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골프장, 공원 등)까지 검토하면서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인건비 등 사업비와 부대비용은 물론, 운영 년차에 따른 수익 및 금리까지 고려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꼼꼼히 분석해 놓았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예정부지를 활용해 접안시설을 갖추고 인천 및 수도권 남부권의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의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해 경인항에 반입기지를 건설, 해상 수송이 계획돼 있다.

인천신항 부지의 매립물량은 3430만㎡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26년~2045년 수도권 발생 매립량 1569만㎡의 2배 이상의 규모다. 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며 최장 50년까지도 사용 가능한 장기계획이 예상되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해상최종처리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시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해 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최종처리장 건립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최종처리장 설치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불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과 관련,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지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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