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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낙동강청,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회계부실 방조 2009-10-14 09:33
【에코저널=서울】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해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회계 부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청 소관 부산·울산·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2007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회계 규정 미준수,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미흡 등이 나타났다.

감독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을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10월 14일 현재까지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청 스스로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9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회계 부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부터 매년 예산집행 실적보고를 받는다.

2007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검토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개괄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우, 지출부 작성 및 결의내용 누락 등 회계서류 작성이 미흡하고, 예산 전용시 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를 생략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수를 직접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하고, 세출예산 집행시 검수조서 등 증빙서류 첨부도 미흡했다.

강성천 의원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감독해야 하는 환경청이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실한 감독을 하게 될 경우, 센터의 준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감독기관인 환경청부터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리는 환노위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이 부실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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