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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많아 2018-10-22 15:32
환경부 산하기관 중 81%로 최고 잦아

【에코저널=대전】물 관리 대표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20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55회 발생했다. 이중 한국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법 위반 내용은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가 주요 원인으로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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