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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설악산케이블카’ 입장은? 2021-01-18 14:11
강은미 의원 서면질의에 ‘인용재결서 송달 후 검토하겠다’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18일 “송달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입장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끝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앙행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보완 후 비동의 절차를 재이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한정애 후보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가 추가보완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인 바, 추가 보안요구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부동의한 사업이 재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탄받은 개발사업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후보자가 환경부 수장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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