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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 촉구 2021-01-18 15:31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에코저널=서울】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 지 1년 11개월이 지났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며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고,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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