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하남】방세환 광주시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 대표(특수협 공동위원장)로 선출됐다. 7개 시·군의회 의장 대표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이 뽑혔다.

또한 7개 시·군 주민대표 중 김영복(가평군·특수협 운영본부장 겸직), 강천심(광주시) 2명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인됐다.


24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 4층 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제17차 정책협의회(사진)’에서는 ▲6기 특수협 공동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특수협 운영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모두 6명이다. 당연직인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선출직인 주민대표 2명, 시장·군수 대표 1명, 기초의회 의장 대표 1명씩이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 대표로 선출된 방세환 광주시장.

특수협 공동위원장에 선출된 방세환 광주시장은 “과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라는 대정부투쟁기구에서 처음 만든 것이 특수협 전신인 옛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인데, 제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다”면서 “팔당 역사의 산증인 중 한 명인 제가 시장이 돼서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보니 감회가 남다른데, 공동위원까지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팔당호 수질 1급수를 달성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규제개혁과 맞물려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팔당호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1990년 후반 급격한 수질악화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특수협을 만들어 여러 분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상류지역 주민지원 등 여러 제도 운영을 통해 과거의 깨끗한 수질을 회복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 4층 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제17차 정책협의회’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차관은 이어 “팔당상수원 시스템이 큰 문제없이 흘러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상류와 하류,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 많았다”며 “회의 참석 이전에 보고받은 건의사항은 17건 정도 된다. 주민들의 민원도 이해가 되지만. 정책을 바꾸면서 야기되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특수협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작년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대지역 고시 개정 등 여러 성과를 올린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물론 그간 7개 시·군 주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상수원 문제, 물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함께 논의하면서 공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협이 20주년을 맞아 경기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기도도 더욱 많은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 전직이 정부와 주민 중간에서 데모를 막는 역할(경찰공무원)을 했다”고 소개한 뒤 “여러 기금 지원 등을 받아 물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팔당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양평군 수도요금이 1톤당 1400원이 넘는다. 서울의 700원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싸다”며 현실을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동부권 시·군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91건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법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71건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을 성토하면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 주인이 수변구역 해제 제외조건에 대해 불합리한 현실을 토로하면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이석범 부시장은 “어려운 문제 일수록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7개 시·군이 노력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대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의 어려움이 다 비슷한 것 같다”며 “양평군 주민 건의사항 중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책에 잘 반영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천심 주민대표는 “환경국장을 역임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유제철 환경부 차관도 과거 함께 일한 바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수협은 우리 다음세대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물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시기는 지났다. 기술과 예산이 확보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하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께는 죄송하지만, 때론 경기도가 ‘환경부의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오늘 특수협 정책협의회 대면회의에는 환경부에서 유제철 차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이 참석했고, 한강유역환경청장에서는 서흥원 청장을 비롯해 김영환 유역계획과장, 송재일 수질총량관리과장, 권훈오 수생태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시장·군수 중 방세환 광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곳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성호 부시장 대리 참석)과 서태원 가평군수(장창순 건설도시국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이석범 부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은 일정상 참석치 못했다.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7개 시·군 의회에서는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등이 참석했다. 남양주시 김현택 의장,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참석치 않았다. 또 주민대표·실무위원, 환경·수질 관련 부서장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정책협의회 특수협 보고안건은 ▲특수협 위원 선임현황 보고 ▲특수협 운영본부 업무보고 ▲2019～2021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 ▲2023년도 특수협 운용예산 심의 결과보고 ▲특수협 운영세칙 개정 결과보고 등이다.

한편 특수협 7개 시·군 주민대표는 김영복(가평군·특수협 운영본부장 겸 공동위원장), 강천심(광주시·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영훈(남양주시), 김수한(양평군), 박석하(여주시), 문승종(용인시), 신용백(이천시) 등이다. 실무위원은 도윤석(광주시), 윤영섭(남양주시), 정영인(양평군), 안영모(여주시), 정봉기(용인시), 이주섭(이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