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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부 ‘수돗물 대책’ 실효성 부족 2019-12-03 09:47
【에코저널=서울】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인프라시설에 치중하고 국민소통 예산이 전무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가 터진 지 6개월 만인 지난 11월 28일 사고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사고가 터질 때면 반복되는 인프라 시설 중심에 치우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시민소통 방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인천 적수 사고 이후로 정부에 대대적으로 수도정책의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시대변화에 맞춰 공급자 중심의 수도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것이.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논평에서 “ ‘국민소통 확대’ 전략의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다. 세부과제로 제시한 시민에 대한 수질정보 공개와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소통을 확대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소통 기구인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서도, 단순히 자문범위를 ‘수도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써 위상과 권한을 높이지 않는 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관로개선과 실시간 수질감시와 수질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의 총예산만 보더라도 2020년까지 상수관망 진단, 관리강화(786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실시(166억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3557억원) 등으로 1조1590억원”이라며 “상수관망 진단, 관리강화에 예산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할 업체와 인력이 적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인천 사고에서 관망 청소가 되어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꼼꼼한 집행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로 예산이 높은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은(3557억원)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서 신뢰도 제고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시간으로 계측된 수질정보가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에 대해서는 개방직 확대, 전문자격증, 혹은 학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고대응 전문기관으로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안에 대해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현행법상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에 책임이 있는데 ‘유역수도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성급하게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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