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아파트 건립을 막고, 조성한 양수리생태공원 애기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각종 규제의 원인인 팔당댐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20년 전에 환경부가 아파트 건립 계획을 무조건 막지 말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허가해줬으면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어야 공원에서 산책도 하는 것 아니냐”

환경부가 오염원의 사전 차단 명목으로 시행해 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주민들의 말이다.

실제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연접한 곳에 위치한 양서면은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도심 곳곳을 사들인 뒤 나무를 심는 ‘생태복원’이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이다. 양수역을 비롯해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등 양서면에서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아 서울시의 ‘압구정동’에 비유되는 일대 곳곳이 개발되지 않고, 수풀이 무성한 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좌측부터 경의중앙선 양수역, 양서우체국, 양서농협 주변의 환경부 수변구역 매수토지.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오염원 차단·생태복원을 위해 지난 1999년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부터 한강수계 토지매수를 시작해 2003년부터는 3대강수계로 확대했다.

16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한강수계 토지는 1109필지 267만9천㎡(81만평). 3485억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925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양평군 일대 303필지 49만9천㎡ 규모의 토지를 매수했다. 2015년 69필지(8만5천㎡), 2016년 96필지(25만5천㎡), 2017년 92필지(10만8천㎡), 2018년 46필지(5만1천㎡) 등이다.

남·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가 소재한 양서면 일대의 최근 4년 동안 수변구역토지매수 현황을 보면, 2015년 28필지(1만6천㎡), 2016년 41필지(2만4천㎡), 2017년 30필지(1만3천㎡), 2018년 18필지(8천㎡) 등이다. 환경부는 4년 동안 양서면 1개 면(面)에 대한 토지매수 비용으로 모두 306억2500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매수한 토지임을 알리는 내용의 표지판이 양서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양서면 양수리 주민들은 환경부 토지매수정책이 ‘공동화현상(空洞化現象)’을 초래하고 있다고 원망한다. 공장입지가 원천 봉쇄된 가운데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모텔 등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는 양수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최성호 양서면체육회장은 “환경부가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짓거나, 양수리 곳곳의 멀쩡한 모텔 건물들을 철거한 뒤 생태녹지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지속되면서 힘없는 주민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를 매수한 뒤 생태복원을 마친 매수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야간에 청소년들의 일탈장소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수리 환경생태공원’에 일명 ‘바바리맨’이 출몰해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5선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시·양평군)은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정지역을 일방적인 규제의 틀에만 묶어 넣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면서 “첨단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상수원 보호의 목적까지 달성하는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겹겹이 쌓인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