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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상수원정책 패러다임 여는 '미야가세댐' 2008-09-27 00:35
"지키고(守), 기르고(育), 이용(利用)한 뒤 다음세대에게 소중한 자산(資産)으로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 최대 규모의 댐을 관리하는 '미야가세댐 주변진흥재단'(宮ヶ瀨ダム 周邊振興財團) 키우치(사진 오른쪽) 상무이사의 말이다.

키우치 상무는 26일 오후 3시 30분, 우리나라 민·관 정책협의기구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남양주, 광주, 이천, 용인, 양평, 가평, 여주 지역주민 대표들과 NGO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일본 견학 방문단'에게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30년 넘도록 합의정신에 입각해 만든 미야가세댐 관리협의체에 대해 소개했다.

키우치 상무는 "댐을 관리하는 미야가세댐 주변진흥재단에는 공무원은 물론 수질 및 토목 등 각 분야 학자와 엔지니어는 물론 댐 수몰지역에 거주했던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면서 "미야가세댐에 저수된 물을 취수해 정수과정까지 거친 뒤 요코하마市, 가와사키시, 요코스카시 등 15개 시와 9개 마을에 급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야가세댐은 일본 동경(東京)에서 서쪽으로 60㎞ 떨어진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아이코우군(愛甲郡) 기요카와무라(淸川村)에 위치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일본 견학 방문단은 27∼28일 양일간 동경 올림픽청소년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강의 날 대회' 에 참석키 위해 일본을 방문중이다.


키우치 상무에 따르면 미야가세댐은 1969년 일본 건설성 도시국(日本 建設省 河川局)이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1986년에서야 공사에 착공해 1992년 완공했다. 콘크리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지어진 '중력식콘크리트댐'이다. 댐의 높이는 156m, 길이 400m, 집수면적 213.9㎢, 담수면적 4.6㎢다. 저수량은 1억9300만톤에 달한다.

미야가세댐이 건설됨에 따라 생겨진 호수. 호반(湖畔)의 미야가세(宮瀨) 호반(湖畔) 원지, 토리이(鳥居) 원지 등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잘 정비돼 있으며, 댐 견학도 가능하다.

또한 미야가세댐에서 수력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縣)의 세수로 편입된다. 현재 미야가세댐 주변에는 카누장, 케이블카(과거 댐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설비를 활용) 등 관광시설은 물론 '어린이 모험의 숲', '에너지 교육관', '물 생태 환경학습장' 등 환경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도 운영된다.

키우치 상무는 "미야가세댐을 관리하는 '미야가세댐 주변진흥재단'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의 교류', 도시근교의 리조트' 역할을 담당하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댐이 많은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댐인 미야가세댐은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미야가세댐은 정부당국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댐 주변환경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팔당호가 광역상수원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일체의 행위 제한으로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일본 미야가세댐의 리조트화는 분명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당호에 저수된 물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30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또 각종 중첩된 규제로 개발의 입지가 차단됨에 따라 지역발전도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견학단 일원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김경호 실무위원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최근 한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어떤 오수라도 깨끗하게 처리해 방류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말한 사실은 전해 들은 바 있다"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수질규제를 탈피해 한강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당댐은 과거 한국전력(現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했으며, 저수된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수·공급한다. 최근 팔당호 인근 지자체는 팔당호에 저수된 물을 사용하는 값으로 지불하는 '용수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팔당댐으로 인해 규제 받는 주민들에게까지 '물값을 내라'는 처사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견학단에는 이면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수석대표를 비롯해 조성환(남양주 주민대표), 김경호(여주군 실무위원), 이완홍(남양주 실무위원), 정석연(이천시 실무위원), 권병현(용인시 실무위원), 최중호(가평군 실무위원), 서상만(광주시 실무위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권순우·송철민·전산하 연구원이 참여했다. NGO에서는 이강세(북한강발전협의회), 김유명·김상호(한강지키기운동본부), 정찬옥(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이정성 기자>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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