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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위한 복지응급실 마련
-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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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 측량심의회 기능 강화
-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기관과 대학 등 학계에 편중됐던 측량심의회를 연구기관·산업계·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심의회의 인적구성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측량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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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시아 물류에너지 협력 모색
- '2005 동아시아 물류에너지 포럼'이 1일 전국경제인엽합회 20층 경제인클럽에서 '동아시아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오늘 포럼에는 러시아의 야로슬라프 세미니킨(Yaros...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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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허용
-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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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2% 부족
-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 2%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환경실천연합회는 1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잡고 웰빙과 환경친화 열풍을 감안...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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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에너지정책 청사진 마련
- 산업자원부는 2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공청회를 갖고 정부의 R&D정책과 공기업의 R&D투자를 상호연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10개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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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산업 비행 '순풍'
- 과학기술부가 마련해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우주관련법을 보유하는 국가로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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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하천정비 중복 투자 없다
- 건설교통부는 한 신문사가 30일 보도한 "건교부의 '친환경 하천정비사업(13조원)'과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2조원)'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기사에 대해 건교부와 환경부의 사업은 ...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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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7일 개최
- 한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한 내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5차 어업공동위원회'가 12월 7일 중국 칭따오(靑島)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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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 에너지 업무교류 활성화
- 한·미간 에너지와 기후변화협약 업무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30일(미국현지 11월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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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분야 인재육성 본격화
- 해양수산부는 두뇌한국21(BK21; Brain Korea21) 사업에 해양과학기술(MT; Marine Technology)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12월1일 대회의실에서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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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환경공단, 사내자격검정제 도입
-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인력관리시스템으로 평가되는 '사내자격검정제도'를 도입했다.
30일 대구환경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대구·경북 공기업중 최...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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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제 목표수질 미이행시 제재 강화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3대강과 마찬가지로 의무제로 전환했을 경우, 목표수질을 이행치 못하는 시·군에 대해 제재수단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경기동부권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작...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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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5% 할인
-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무정차통행료징수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당해 통행요금의 5%를 할...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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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원천기술 해외특허출원 특별지원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외출원비용지원과는 구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기술적 가치나 시장...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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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의 발의로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며 직불...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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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 "맨땅에서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비만 오면 질퍽거려 운동장을 돌아가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학교 운동장이 잔디로 옷을 갈아입는다.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열...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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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자연휴양림 예약 꼼꼼히 챙겨야
- 내달부터 국유자연휴양림을 예약할 때는 겨울철에도 정상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는지, 일시적 폐쇄여부를 확인한 후 예약해야 차질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오기...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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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까지 4대강 全수계에 오총제 실시
- 한강수계법령을 내년에 개정,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는 '10년까지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ㆍ태화강ㆍ안성천 등 전(全)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ㆍ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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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세계가 집중
- 금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8·29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오는 '12년 이...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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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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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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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