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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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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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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반영 법...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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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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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환경규제 성과 보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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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8일 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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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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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이 12월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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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모방 위생용품 유통·판매 규제 필요
-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사진)은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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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에코저널=울산】울산 남구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로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환경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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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특별점검
- 【에코저널=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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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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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 복합재질 플라스틱 규제 요구
-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과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환경부와 기업에 이중병뚜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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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금지…동물복지법 개정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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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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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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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의무화
-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진)은 1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middo...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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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현실화법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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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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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광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7일 수해 피해 최소화와 피해 대책 마련을 담은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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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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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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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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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