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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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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환경정책 규제 개선 논의
-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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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라 인원제...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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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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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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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지속
- 【에코저널=서울】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을 비롯해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지속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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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 【에코저널=서울】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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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생활숲’ 허용
- 【에코저널=세종】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숲,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국토...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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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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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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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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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산림분야 예산 2조6819억 확정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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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제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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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환경부 예산·기금 11조 8530억 확정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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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9~10월 중대재해로 117명 사망
- 【에코저널=서울】지난 9~10월 중대재해 115건이 발생해 11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은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고, 외국인...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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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자전거 환경 마일리지’ 확대 운영
- 【에코저널=인천】인천 서구가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 ‘서로e음 시즌3’로 선보인 '자전거 환경 마일리지' 사업을 내년에도 조건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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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던 '환경책임보험' 개편
- 【에코저널=서울】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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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12일,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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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규제 개선 간담회 가져
-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환경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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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시행
- 【에코저널=수원】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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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데시벨(dB)로 변경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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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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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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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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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적극행정’ 모범
-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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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 운영
- 【에코저널=서울】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6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6 노년 예술채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노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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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임시회 열어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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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변서 ‘녹조독소’ 검출…“녹조,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 【에코저널=서울】11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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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최하위인 ‘마’등급에서 1년 만에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동일 평가유형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승 폭이다. 공사는 전년도 평가 이후 조직·사업·재무 등 경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