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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대표적 규제 '하천예정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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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그동안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 이어온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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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업, 수산업법에 '어업' 포함시켜야
-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30일, 소금산업을 '수산업법'상의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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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국민은 규제완화 원하지 않는다"
- 【에코저널=서울】장하나 의원이 환경부터 제출받은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좋...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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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본격화
-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해 박근혜정부의 환경분...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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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담 적고 간편해져
- 【에코저널=세종】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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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설계'·'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통합
- 【에코저널=세종】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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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에 송유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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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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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업종 상수원 상류 입지허용 추진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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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조합채용제도 개선안 마련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실태조사(9. 15.∼9. 30.)를 마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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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해야"
- 【에코저널=세종】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 이를 법으로 확정한 제도가 저탄소차협...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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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안성·여주·포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
- 【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경기도 광주·안성·여주·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월...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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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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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과대포장금지법' 허점 많고 실효성 미비
- 【에코저널=서울】작년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됐으나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미비한 것...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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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용 종묘관련 창업을 원하는 임업인과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종묘생산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묘생산업자 등록 제도는 산림용 종자와 ...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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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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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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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발표
-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을 현재 3.3%에서 5%로 늘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발표했...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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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부 주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지적
-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에 반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에 ...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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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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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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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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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적극행정’ 모범
-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추진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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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 운영
- 【에코저널=서울】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6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6 노년 예술채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새활용 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노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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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임시회 열어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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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소변서 ‘녹조독소’ 검출…“녹조,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 【에코저널=서울】11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낙동강권과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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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 【에코저널=하남】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최하위인 ‘마’등급에서 1년 만에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동일 평가유형 내에서도 손꼽히는 상승 폭이다. 공사는 전년도 평가 이후 조직·사업·재무 등 경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