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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연구개발 규제 강화
- 내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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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폐석면 관리기준 강화
-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위해도에 따라 분류가 세분화된다. 또 폐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폐석면 함량기준(석면1%)을 정하고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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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수변구역 우선매수지역 지정
- 한강수계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집행...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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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연탄값 오른다
- 전기요금이 현행 76.54원/KWh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는 78.14원/KWh로 2.1% 오른다.
연탄가격도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공장도가격은 184원→221원)된다.
산업...
- 20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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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시행
- 새해 1월 1일부터 개선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지난 3월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통해 개선된...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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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등 5개 시군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62개 재선충병 발생지역중에서 5개 시·군(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전남 영암군, 경남 의령군, 함양군)에 대해 내년 1월 1일자로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정지...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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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하수도사업 국비 312억 확보
- 대구시는 내년도 하수도 사업을 위해 지난해 지원받은 국비(147억원)보다 무려 112%가 증가한 3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4년까지 지원되던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 제...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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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총허용 어획량 39만3천톤
- 내년도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보다 1만1,660톤 늘어난 39만3590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대상어종에 대한 과학적인 자원평가, 관련업계와의 협의, TAC 심의위원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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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허가 변경 미신고 제재조치 마련하라"
-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이라도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지...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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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 주거지역과 인접한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악취검사기관의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집값하락 등...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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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유류사고 수습에 40억 추가 지원
- 태안 원유 유출사고 수습을 위해 충청남도 20억원, 태안군 20억원 등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타르 덩어리가 군산 앞바다까지 분포되고 있는 등 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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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모든 쇠고기 '이력서 시대' 개막
- 새해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서시대'가 열린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오던 쇠고기 이력...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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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앞으로는 취급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가 명문화되고,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근거가 마련되고, 소량 수입되는 취급제한...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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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본격 추진
-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새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25만ha 규모의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해외조림 추진체계 정비, 정책지원 강화, 지...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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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주변에도 화장장 허용
- 주거지, 상업·공업 지역에도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설치가 의무...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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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인근 수변구역 배출업소 합동점검
- 수변구역 오염원 난립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한강수계 팔당호를 비롯한 주요 상수원과 하천주변 음식ㆍ숙박업소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전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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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변한게 없다'
-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3년 넘도록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큰 진척을 보이지 못...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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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을 알아본다.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3)
2007년 11월 16일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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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 ‘대흥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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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 ‘곰이 떠난자리, 숲의 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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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