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이현재 하남시장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아일랜드 규제와 관련, “미사아일랜드 그린벨트(GB) 해제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기자회견 사진)에서 “민선 8기 하남시장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4D 테마파크 등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GB 해제 지침 개정안에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는 수질 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 고시가 다음주 내로 확정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남시가 1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시장은 “얼마 전 LH 사장을 만나 함께 ‘하남시에 신도시를 건설해 온 동업자인지 알았더니 소송을 벌이는 사이’가 됐다고 했다. 하남시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300억원 중 300억원은 이미 반환했다”며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소송이다. ‘김앤장’ 보다 더 규모가 큰 로펌이 있다면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소송을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아일랜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규제 완화를 지속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