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탄녹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부산시·충남도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탄녹위 민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는 각 정부 부처·지자체의 올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안전대책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재해안보(ClimateDisasterSecurity)를 확립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르면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서울시) ▲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부산시) ▲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충청남도) 등을 추진한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ㆍ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