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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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제적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구현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올해 선제적 가축방역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985억원을 투입한다.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646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기종저 등 21종의 예방백신을 지원(5억6백만 마리)한다. 양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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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가능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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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 참여 사업자 모집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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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시행
【에코저널=세종·청주】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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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월 7일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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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 ‘총력’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다.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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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내 판매행위 허용·입체공원 도입
【에코저널=서울】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개척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면적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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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장, 지방산림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임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을 검토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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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5일부터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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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건설 지역 지원금 2배 확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