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규제 혁신, 가공산업 활성화 이어져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양삼 재배농가의 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식품원료 부위 확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양삼 재배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품질검사를 위해 제공...

조지연 의원, 폭염피해 경감 두 번째 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

강득구 의원, 전기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3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고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

조지연 의원, 자연재해대책법(폭염예방지원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27일,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

박정 의원, 오토바이 굉음 ‘무인 단속’ 법제화 추진

【에코저널=서울】밤마다 도심을 가르는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3일 이륜차(오토바이)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성분기준 개선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

상수원 규제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계,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