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 인정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에코저널=세종】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과도한 폐기물 증가,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증...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수립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하 4차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핵심규제 합리화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올해(2025년) 12월 24일부터 내년(2026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

탄소중립 시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정책토론회

【에코저널=서울】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쟁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에코저널=대전】산림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손승우)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

부산 북구, 공원녹지행정 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에코저널=부산】부산 북구는 부산광역시가 공원녹지 행정업무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공원 여가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한 ‘2025년 공원업무평가’에서 공원녹지행정 분야 ‘최우수기관’과 공원여가문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도시공원·유원지·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에코저널=수원】‘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한다.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대전환 전략 대통령 업무보고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다.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