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력 공개 임박…보완 필요성 제기

【에코저널=서울】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시행령의 핵심 과제로 정보 투명성 확보와 생태 기반 거버...

질병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성료

【에코저널=서울】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중 60%가 사고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질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2040 환경계획’ 심의

【에코저널=수원】수원특례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40 환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2040년까지 추진될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생태계 회복,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전환 등 9개 부문의 지표를 각각 설정했다. 먼저 비오톱(생물서식공간) 평가를 기반으로 생태축을 재정비하...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에코저널=세종】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 지자체 임차 산불헬기 10대 중 9대 ‘노후’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인명사...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배서비스사업에 대...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 가능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

박정 의원,“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12일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

강득구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

공영주차장 일정 면적 이상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