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윤석열정부 기후재정 감소…정상화 ’시급’

【에코저널=서울】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버스’ 공익감사 촉구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22일 오후 2시, 감사원 입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150톤에 달하는 한강버스가 수십 번 지나가고 정박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주변과 한강버스 노선 주변을 반복적으로 준설해야 한다”며 “...

‘건강관리카드’, 발암물질 126종 중 15종만 관리

【에코저널=서울】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입지분석’ 기능 지원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

‘위생등급제’ 시행 7년…음식점 지정률 2% 미만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

서울시 ‘한강버스’ 졸속 추진 책임 물어야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강버스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고민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에 있는 자양역이 유동인구가 많지만 대부분 주말에 뚝섬유...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은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

한국환경회의, “여론조작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회의는 14일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사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

‘탄소중립포인트’ 시행 16년, 참여율 8.7% 그쳐

【에코저널=서울】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7%에 그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8월까지 누적으로 228만9267가구로, 전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