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폐기물부담금 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가능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부처 협력 본격화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에코저널=서울】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규제샌드박스 토론회

【에코저널=화성】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농업 분야 순환경제 실현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버섯배지는 버섯 재배 시 사용되는 영양 원료를 말한다. 톱밥, 볏짚, 쌀겨 등 다양한 농업부산물과 낱알이 혼합된 것으로, 전국에...

소방 지휘체계, 본부장 직급상향·중간직위 신설 시급

【에코저널=제주】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의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은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현 구조로는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

탈원전 성향 에너지정책, 국민 여론과 괴리 ‘지적’

【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성향 에너지정책’이 국민 여론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 시행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에코저널=세종】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안호영 위원장, ‘개혁국감’·‘에너지대전환 국감’ 강조

【에코저널=서울】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