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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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규제완화가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에코저널=이천】김경희 이천시장이 “규제 완화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경희 시장은 “198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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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백석면 전면 사용금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금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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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논의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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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사진)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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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모색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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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가축분뇨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농협 경제지주 박서홍 농경대표, 안병우 축경대표와 이도길 친환경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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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에코저널=서울】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7302만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1680만 원, 한전MCS(주) 3억8987만원, 강원랜드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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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플라스틱 생산국 책임 다해야”
【에코저널=서울】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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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 혜택 확대·인근 주민보호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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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