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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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반려문화 인식 ‘비판’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본인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된 이번 상임위원회 결정이 반려문화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3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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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탄녹위’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는 위법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 탄녹위)의 노동·청년·농어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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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에코저널=서울·세종】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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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내 유충 발생지역 한눈에 확인 가능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가 유충발생지·자동분사기 위치를 비롯해 그늘막 설치 현황·무더위 쉼터 현황 등 여름철 폭염 관련 데이터와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한 제설함 설치 현황 등 각종 공공데이터를 정비·개방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공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시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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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탄녹위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주문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 정부가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전문성·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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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
【에코저널=정읍】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9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전북 정읍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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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5년도 예산(정부안) 4698억 편성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이 내년 예산을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 강화와 국가 기후위기 대응,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정부안)을 4698억원(전년 대비 216억원, +4.8% 증액)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첫째, 기상청은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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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노동자 폭염 사망 방지 ‘양준혁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4일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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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사진)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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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짝 열고, 과잉할당 줄인다”
【에코저널=세종】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