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률 30% 하락

【에코저널=서울】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중인데 2023년 일회용컵 반환율은 73.9%를 기록했지만, 작년 6월 기준 44.3%로 3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

내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예산 3억원 그쳐

【에코저널=서울】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

민주당 인천시 의원들,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속조치 촉구

【에코저널=서울】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과 관련, 인천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천시와 정부가 책임 있게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흥,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박선원, 박찬대,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허종식 등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수도권 중심 규모화·집적화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

환경단체, 대통령 ‘산불 특별법, 재의 요구’ 촉구

【에코저널=서울】80여개 환경단체와 일부 조계종 사찰들이 초대형 산불피해 주민 구제를 표방한 법안에 보호지역 해제와 산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산청·안동·경남 등 피해지역의 시민·환경단체 80여 곳과 서울환경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융자 74% 대기업 독식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 분석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조6935억원(74...

남양주시·시의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촉구

【에코저널=남양주】남양주시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넘게 감내해 온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가 공...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 출범…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

김선교 의원, 농지은행 임대 친환경인증 농가 우선해야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