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사진)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

김선교 의원,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활용 ‘시급’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

환경부, 먹는샘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협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5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시화호 방조제 준공’ 30주년을 맞아 미래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합리적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

김태선 의원,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사진) 의원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전기와 약품이 과다사용 되는 등 운영비의 급속한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대응 촉구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 박희승·백혜련·서미화·, 서영석·소병훈·이개호&middo...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에코저널=김해】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4일 김해시 대청계곡 일원에서 대청계곡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회 세미나 개최

【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3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3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우 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에코저널=인천】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사진)이 ‘전기차 화재 안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