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

환경부, ‘종이팩 분리수거 지침’ 개정 밝혀

【에코저널=서울】재단법인 숲과나눔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멸균팩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럽 사례 소개와 함께 멸균팩 재활용률이 2%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숲과나눔은 지난 2년간 종...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녹색미래 3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7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

환경부,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 추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를 보면, 우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본격 추진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

매각·상속·합병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내년부터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

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는 최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국내외 연구를 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지자체 대상 설명회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심각’ 인식

【에코저널=수원】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난개발 조장 조례 개정 요구

【에코저널=성남】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난개발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 조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개정안 가결을 촉구했다. 장명자 성남YWCA 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