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

농막, 규제 개선…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에코저널=세종】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

‘너무 더우면 작업 중지’…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에코저널=서울】비가 그치고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향후 근로자가 폭염ㆍ폭우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소속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근로자가 기후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

서울시, 민간 노후 지열설비 교체 비용 70% 지원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등을 시범적...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시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

김완섭 환경부장관, 3대 환경정책 방향 제시

【에코저널=세종】김완섭 신임 환경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

국내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일부개정령이 시행(2024년 7월 17일)됨에 따라, 우리나라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의 기술·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며, 목...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