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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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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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 수립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 속에서 국내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식물보전전략 2030(KSPC 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식물보전전략’이란 식물다양성 확보와 식물종 상실 방지를 목표로 2002년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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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인증 신청 가능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설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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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도시생태현황도’ 결정고시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활용 등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일명 ‘비오톱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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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피해 관련 법 첫 발의
【에코저널=서울】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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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대형 건축물 통신 설비 관리 강화
【에코저널=하남】하남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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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조기 폐업 늘어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작년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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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책지역 기금사업 간담회
【에코저널=양평】한강유역환경청은 13일 양평군 양서면 소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7개 시·군의 한강수계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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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에코저널=세종】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모두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이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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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