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 정부사업 수탁‘의혹’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부의장)이 국무위원 후보로 지목된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의 정부 사업 수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후보자의 처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벤치마킹

【에코저널=청주】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앞장

【에코저널=무안】전라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 및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

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임...

진성준 의원, ‘빈집관리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사진)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지...

한·미 양국, 환경협력협정·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 논의

【에코저널=서울】한·미 양국이 환경협력협정과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 이행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 및 환경협의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가 7월 11일∼12일 이틀 동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김선교 의원,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확대해야"

【에코저널=서울】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2018~2024년6월까지) 동안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했고, 65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해양수신부와 해양경찰청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

아빠 ‘태아 산재’도 보상…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아빠 ‘태아 산재’ 보상법)‘을 발의했다. ‘엄마’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만 보상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아빠의 업무로 인한 ‘태아 산재’까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