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현장 불편 해소 자원순환 규제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

하남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본격화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

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촉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환영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법률안’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

하남시의회,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등 논의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심의 대상에는 친환경정책, 지역경제, 복지, 의회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

양평군의회,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행보 본격화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돼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

조달청, 공공건축물 친환경분야 설계 검토 강화

【에코저널=서울】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과 설계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계적정성검토’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해 예산·시설규모의...

환경부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실효성 의심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

고립망 한국서 재생에너지·원전 에너지믹스는 ‘허상’

【에코저널=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이행을 중단하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전국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에코저널=서울】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는 11일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자 열렸다. 이제는 환경파괴, 적자경영, 편법이 난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