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조지연 의원,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 필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와 물가 안정, 농업생산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과제로 부상한 만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squ...
-
수원시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에코저널=수원】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 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 1995년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
-
박홍배 의원, ‘소음·진동 관할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
산지 가축방목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산지관리법 개정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
-
산림청,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3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
-
가평군 민선8기 ‘더 나은 가평, 더 큰 도약’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이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는다. 가평군은 지난 3년 동안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제도적 전환점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기반 조성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가평군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정주인구 10만 자족도시’로의 비전을 가시화하고 있다. 서태원 가...
-
이학영 국회부의장, 산본천 복원 신속 추진 ‘하천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군포】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하천 재정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본신도시 조성 당시 복개된 산본천은 그간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로 골칫거리가 돼왔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는 안양천 범람으로 산본천 인근 주택가가 침수되며, 하천 범람의 원인 중 하...
-
서영석 의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토론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 ...
-
김위상 의원, 인공강우 기술·산업 육성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지난 3월 영남을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추는 인공강우 기술 및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
-
“경기도 ‘기후경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다”
【에코저널=수원】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