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에코저널=】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

경기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이천】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오후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

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

윤미향 의원, 동물 공연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 ...

노웅래 의원,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 수상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28일 국회가 수상하는 ‘제4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는 매년 우수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을 선정해 입법활동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다. 노웅래 의원은 2023년도 제3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래 2년 ...

환경부,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에코저널=세종】불을 켜거나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초’의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돼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베스트(BEST) 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시키는 ...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대상 확대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지난 3월 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

한강유역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하위법령 전부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

혈액 묻은 타올·가운 이·미용업소 재사용 가능

【에코저널=세종】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을 깨끗하게 소독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rsq...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에코저널=세종】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