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23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

김선교 의원, 축산방역정책 전략적 전환 강조

【에코저널=세종】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과학적 접근을 통한 ‘집단면역시스템’ 등으로 축산방역정책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논의 본격화

【에코저널=서울】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실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행 전략을 마...

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단속·조치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

장철민 의원, 전기차·자율주행차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가평군의회, 경기도 산지규제 완화 건의 ‘청신호’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

질병관리청, ‘매개체 감시·방제 로드맵’ 수립

【에코저널=청주】질병관리청은 11일 ‘제2회 건강 브리핑’을 통해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란 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를 보유하거나, 획득해 사람, 동물과 ...

“고양시, ‘시민 공감 친환경 그린시티’ 기반 다진다”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3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생태환경 보전부터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다방면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고양시는 주도적인 기후활동을 펼쳐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