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세종특별자치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10개 보험사 참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약정 체결은 대표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16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산림청, 산사태방지대책 발표…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지진피해 보상 명확화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농업분야 동물대체시험 도입, 법제화 ‘불투명’

【에코저널=서울】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작년 이달곤·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조항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윤미향 ...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

대구시,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에코저널=대구】대구광역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질병 검역 등 생태계 보호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rsqu...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