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추진됐다.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환경부,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 개최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

환경부·국토부,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갖고,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

녹색생활 대표 아이콘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탄소감축

【에코저널=서울】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

국가산업단지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월부터 감면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

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34억 추가 투입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추가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1만㎡→5천㎡로 완화

【에코저널=양평】양평군 지역 숙원 규제완화 중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건 중 ‘계획관리...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 확대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한층 더 강화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1일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 대상을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고, 2024년 3월 기준으로 434개 육상...

가축분뇨 중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필요…4월 27일 시행

【에코저널=세종】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