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 서식 정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서울시, 일률적 비오톱1등급 지정 기준 개선

【에코저널=서울】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이 목적으로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

방치 ‘불법어구’ 즉시 철거 가능…수산업법 개정

【에코저널=세종】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mi...

정혜경 의원·환경단체,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 촉구

【에코저널=서울】11일 금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는 536명의 감사 청구인을 대리해 모인 이들이 “환경부를 감사하라!”고 외쳤다. 오늘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부실 이행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는 감사청구인을 대리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김태선, “멸종위기생물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해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

에너지전환포럼,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 발표

【에코저널=서울】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30 에너지대전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안은 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산업 구조 개혁▲탄소중립 제...

파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계획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파주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 여...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리 촉구

【에코저널=남양주】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

김태선 의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산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