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에코저널=파주】파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1차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에코저널=성남】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

임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산림 재난 대응력 증대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에코저널=서울】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비상벨을 울리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1일 ...

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에너지 분야 기준 개선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양극재·전해질 분리 등 전처리 없이 수직가열로에 폐배터리를 투입, 금속 회수 방식) 기술을 ...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은 발주자가 적정한 기간...

양평군, ‘특대고시’ 개정에 규제 족쇄 풀려

【에코저널=양평】‘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양평군의 규제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군을 묶었던 ...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탄소중립 ‘가속화’

【에코저널=서울】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지난 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

양평군의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체계적 대응 나서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정부의 상수원 보호 정책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양서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32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