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에코저널=광주】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
-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반려견 순찰대’ 활동 기대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지역 순찰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활동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
-
김선교 의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1차 전원회의 개최
【에코저널=서울】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작년 3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
-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 농업·농촌 현안 정부·국회 건의
【에코저널=서울】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은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
-
양평군 특별대책지역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 가능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
-
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7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
-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가속도’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
-
정선군·춘천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하고, 국가적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보라매공원에서 열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작가 공모, 동행정원 협약 등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선군, 14일에는 춘천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