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검토
【에코저널=서울】하남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도래하여 실효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
김선교 의원, ‘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산림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선교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
경기연구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 제시
【에코저널=수원】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진 만큼 ...
-
박홍배,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1일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상보호지...
-
광주시, 다양한 친환경정책 본격 추진
【에코저널=광주】경기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설치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총사업비 89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8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다. 시설이 완공되...
-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중대재해 원인을 밝히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
소병훈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
코리오 제너레이션,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에코저널=서울】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 이하 코리오)은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선순환 고리 형성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반려견 순찰대 관련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3월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하남경찰서에서 주관해 하남위례파출소를 중심으로 감일지역에 국한해 운영되다가 작년 하반기를 끝으로 ...
-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