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

김위상 대표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위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포함한 95건의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

‘어린이 통학버스’ 고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엔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

조지연 대표발의 대기질관리 강화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등 민생 법안 6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지연 의원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 관리 근거를 담았다. 응축성 먼지 관...

기상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과 환자의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

박정 의원, ‘환경부’→‘기후환경부’로 명칭 확대 개편

【에코저널=서울】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