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극한호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

공동대표발의 1호 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사진)이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으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이헌승ㆍ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회는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한 명만 명시할 수 있...

박정 환노위원장, “뼛속까지 파주사랑 실천할 것”

【에코저널=서울】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재선)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박정 의원은 11일 금촌역 앞 MH 타워에서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빛공해 체감도 기준 마련…조명관리기준 합리화 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

방세환 광주시장,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난립 초래

【에코저널=광주】방세환 광주시장이 ‘중첩된 환경규제’가 공장 시설들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난립해 자리 잡은 이유로 꼽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사진)은 11일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제를 받아 왔다”며 “분산된 ...

기상전문기관 지정 법안 통과…예보 정확도 향상 기대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기상청을 포함한 총 28개 기관이 기상관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을 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 사진)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낙동강수계 개정안 국회통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

‘CCUS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