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안전시설 강화

【에코저널=서울】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025년 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화평법 이행 4종·화관법 이행 지원 설명회 열려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

경기도, ‘선제적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구현

【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올해 선제적 가축방역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985억원을 투입한다. 11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646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기종저 등 21종의 예방백신을 지원(5억6백만 마리)한다. 양돈·양...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가능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 참여 사업자 모집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시행

【에코저널=세종·청주】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월 7일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환경부, 올해 물 재해 대비 체계 구축 ‘총력’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다.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