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 위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 규탄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오류를 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에코저널=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해 동물 진료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등 어려...

한강유역환경청, 올해 수도권 하수도분야 국고 4236억 투입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 30개 시·군에 4236억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2758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848억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지급 447억원, 하수처리수 재...

2025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정책 10개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시장유연성 제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산림청,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정책 발표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접수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와 ‘...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 마무리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