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로 현장 불편·부담 해소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본격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ls...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

윤미향,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례) 의원과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의견 청취

【에코저널=서울】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3시~오후 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리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

어려운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 ‘유튜브’로 공개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스페인, 필리핀,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방법을 담은 영상을 12월 4일부터 유튜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국가별 다른 법률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연구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

굴·바지락·전복 껍데기 재활용 기반 다져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홍석준, 제대혈 활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세계 ...

양평군, 산림정책분야 최우수기관 뽑혀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지난 23일 ‘2023년 경기도 산림정책분야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면적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산림정책(조직·인력·예산의 확대, 특수·신규사업 발굴, 홍보실적) 및 ▲산림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