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등 위생안전 인증규칙 개정안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

현장·기술 여건 반영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평가 객관성 제고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4개 환경목표 활동 확대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23일 오후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

용인시, 새해 환경·상하수도 주요사업 ‘눈에 띄네’

【에코저널=용인】용인특례시는 새해 예산이 일반회계 2조 9322억원, 특별회계 3996억원 등 3조 3318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5년 주요 사업들을 부문별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문에선 올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이중규제 철폐 등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고, 6월 5일엔 환경부 승격 30주년 기념식...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범…’한강법‘ 폐지 촉구

【에코저널=광주】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가졌다. 오늘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에코저널=서울】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

관계부처 합동 목질계 바이오매스 개선방안 마련

【에코저널=세종·대전】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코저널=세종】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