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리…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24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양평군의회,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조사 주체 확대 반발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지자체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주체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최영보(가선거구)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양평군의회는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에코저널=수원·가평】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

【에코저널=서울】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도 업그레이드한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창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경기 RE100 도민 태양광 지원’ 확대

【에코저널=고양·파주·광명·수원】“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5천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

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가 기획재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반발해 지난 6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국민의 힘, 나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마련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

캠핑카 알박기·불법 투기로 몸살 앓는 어항

【에코저널=서울】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