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일부 음식점·숙박시설 영업재개 허용

【에코저널=수원】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

서울연구원, 자동차 환경정책 주제 ‘정책포럼’ 개최

【에코저널=서울】서울연구원은 12월 4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동차 환경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9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소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울시 통행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 및 환경 ...

김선교 의원, ‘식자재 유통산업 발전’ 제도적 시스템 필요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빠르게 성장하는 식자재 유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일 국회에서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

김선교 대표발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

산림청,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지난 28일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

김위상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김...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

【에코저널=대전】환경부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

중부지방산림청, 단양 도담삼봉 인근서 규제혁신 홍보

【에코저널=단양】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삼봉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통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렸다.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항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

조지연 의원, ‘자연공존지역’ 근거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사진)이 26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지연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

소병훈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