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환경부 수변구역 해제는 ‘편파행정’…반발 커

【에코저널=가평·용인】가평군이 환경부의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와 관련,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

한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비중 확대

【에코저널=하남】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5일까지 주민과 관리청(지자체)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

녹색산업 수출 20조원 시대 본격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은 14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

‘한국수치예보모델 기술원’ 설립 추진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사진)은 14일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내로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사진)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인증·이력관리

【에코저널=세종】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

박정, “현 상황 지속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어려워”

【에코저널=서울】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다양한 유형 법률위반 확인

【에코저널=서울】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