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산정기준 강화

【에코저널=세종】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

보은국유림관리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제완화 홍보

【에코저널=보은】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

해양수산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31일 우리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으로 지난해 최초로 수출 1조원(7.9억불)을 달성했고,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 김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 문화, 음식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

기후재정,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전환 예산?

【에코저널=서울】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

박정, 윤석열정부 기후재정 감소…정상화 ’시급’

【에코저널=서울】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한강버스’ 공익감사 촉구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22일 오후 2시, 감사원 입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150톤에 달하는 한강버스가 수십 번 지나가고 정박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주변과 한강버스 노선 주변을 반복적으로 준설해야 한다”며 “...

‘건강관리카드’, 발암물질 126종 중 15종만 관리

【에코저널=서울】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입지분석’ 기능 지원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10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

‘위생등급제’ 시행 7년…음식점 지정률 2% 미만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