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졸속 추진 책임 물어야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강버스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고민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에 있는 자양역이 유동인구가 많지만 대부분 주말에 뚝섬유...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은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

한국환경회의, “여론조작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에코저널=서울】한국환경회의는 14일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사진)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

‘탄소중립포인트’ 시행 16년, 참여율 8.7% 그쳐

【에코저널=서울】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7%에 그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8월까지 누적으로 228만9267가구로, 전체 26...

환경부, ‘일회용컵보증금제’ 무상제공 금지 전환 전망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일회용컵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사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

안호영 환노위원장, 대한민국 기후환경정책 ‘거꾸로’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거꾸로 돌아가고, 녹생경제는 무너졌다”며 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기후워싱’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조정(안) 마련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년, 아직 ‘쉴 곳 없는 노동자’

【에코저널=서울】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김선교 의원, 가축분뇨 친환경 활용 규정 마련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