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안호영 환노위원장, 가축분뇨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에코저널=서울】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농협 경제지주 박서홍 농경대표, 안병우 축경대표와 이도길 친환경자원순...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에코저널=서울】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7302만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1680만 원, 한전MCS(주) 3억8987만원, 강원랜드 3억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
시민단체, “정부, 플라스틱 생산국 책임 다해야”
【에코저널=서울】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
-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 혜택 확대·인근 주민보호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
-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반려문화 인식 ‘비판’
【에코저널=하남】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본인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된 이번 상임위원회 결정이 반려문화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남시의회는 제334회 ...
-
박홍배 의원, ‘탄녹위’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는 위법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 탄녹위)의 노동·청년·농어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정부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에코저널=서울·세종】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
-
고양시내 유충 발생지역 한눈에 확인 가능
【에코저널=고양】고양특례시가 유충발생지·자동분사기 위치를 비롯해 그늘막 설치 현황·무더위 쉼터 현황 등 여름철 폭염 관련 데이터와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한 제설함 설치 현황 등 각종 공공데이터를 정비·개방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공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시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인...
-
김용태, 탄녹위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주문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 정부가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전문성·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