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5대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

【에코저널=정읍】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9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전북 정읍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

기상청 2025년도 예산(정부안) 4698억 편성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이 내년 예산을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 강화와 국가 기후위기 대응,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기상청은 2025년도 예산(정부안)을 4698억원(전년 대비 216억원, +4.8% 증액)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첫째, 기상청은 집중호우·폭염 등 일상...

이용우, 노동자 폭염 사망 방지 ‘양준혁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4일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사진)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짝 열고, 과잉할당 줄인다”

【에코저널=세종】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ls...

2025년 산림청 예산안 2조 6246억원 편성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원) 증가한 2조 62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

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토양환경보전 역행

【에코저널=서울】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토양환경...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논의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

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강화 추진

【에코저널=서울】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달 30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

‘기후위기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에코저널=서울】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