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반출정화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

동해 석유탐사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

【에코저널=서울】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

22대 환노위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 국회 통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소속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유독물질인 6가 크롬, 비소,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가 사...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14조 8262억원 편성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 위한 물관리 강화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상화된 극...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사진)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

김선교 의원,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활용 ‘시급’

【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사진)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

환경부, 먹는샘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협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5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시화호 방조제 준공’ 30주년을 맞아 미래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합리적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