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사진) 의원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전기와 약품이 과다사용 되는 등 운영비의 급속한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대응 촉구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정부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 박희승·백혜련·서미화·, 서영석·소병훈·이개호&middo...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에코저널=김해】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4일 김해시 대청계곡 일원에서 대청계곡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회 세미나 개최

【에코저널=서울】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3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3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우 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에코저널=인천】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 사진)이 ‘전기차 화재 안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을 담았다. ‘...

서영석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

국유림 내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에코저널=강릉】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주택 갈등 예방

【에코저널=서울】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서...

김선교 의원, “근로자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 대응해야”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제한 추진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