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대명항 등 경기도내 3곳 국가어항 신규 지정

【에코저널=수원】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

서울시 120다산콜 노하우, 몽골 민원상담 콜센터 전수

【에코저널=서울】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 오는 8월 15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청과 정보문의센터(콜센터)를 방문해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을 모색하고, 120다산콜이 축적해온 콜센터 전산운영시스템 선진 사례를 전파한다. 지난 2023년 5월 몽골 울란바타르 시장단의 120다산콜재단 내방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

김선교 의원, ‘간첩죄’ 적용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두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소병훈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7일 시행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식용 업계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

농막, 규제 개선…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에코저널=세종】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

‘너무 더우면 작업 중지’…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에코저널=서울】비가 그치고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향후 근로자가 폭염ㆍ폭우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소속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근로자가 기후여건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