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노후 지열설비 교체 비용 70% 지원

【에코저널=서울】서울시는 재생열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건물 노후 지열 설비(히트펌프, 순환펌프) 교체 비용의 70%(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민간 지열설비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장의 노후 설비 교체와 수리 지원 등을 시범적...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시행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

김완섭 환경부장관, 3대 환경정책 방향 제시

【에코저널=세종】김완섭 신임 환경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

국내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에코저널=서울】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일부개정령이 시행(2024년 7월 17일)됨에 따라, 우리나라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의 기술·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며, 목...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 정부사업 수탁‘의혹’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부의장)이 국무위원 후보로 지목된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처가의 정부 사업 수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후보자의 처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벤치마킹

【에코저널=청주】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앞장

【에코저널=무안】전라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 및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

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임...

진성준 의원, ‘빈집관리법’ 대표발의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사진)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지...